본문으로 바로가기
60433637 1212020052960433637 04 0401001 6.1.12-RELEASE 121 TV조선 0 false true true false 1590735367000 1590735496000

트위터에 뿔난 트럼프, 'SNS 면책권 박탈' 행정명령 서명…IT 기업들 반발

글자크기
TV조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게시물에 '팩트체크 경고문'을 삽입한 것에 분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서는 SNS 회사가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행정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이 나라에서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발언들을 마음대로 고르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크고 힘센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여론을 검열한다면 그들은 위험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서명식에 앞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고 (특정) 관점을 가진 편집자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면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위터를 포함한 IT 공룡들이 거센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명령이 "(통신)법에 대한 보수적이며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유튜브가 사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지지해왔으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송무빈 기자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