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427937 0042020052960427937 04 0401001 6.1.12-RELEASE 4 YTN 0 true true true false 1590724992000 1590725169000

트럼프,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 서명

글자크기
[앵커]
자신의 트윗에 '팩트 체크' 경고문이 붙은 것에 화가 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이 게시한 내용에 대한 이들 회사의 면책 범위를 축소해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회사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 2개에 트위터가 '팩트 체크' 경고문을 붙인 지 이틀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민의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거대 회사들은 전례 없는 면책특권을 받아왔습니다.]

행정명령엔 연방통신위원회가 언론사가 아니라 플랫폼이란 이유로 이용자가 올린 내용에 대해 면책을 받았던 소셜미디어 회사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팩트 체크' 같은 경고를 붙이는 것은 중립적인 플랫폼의 지위를 벗어나 편집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무엇에 '팩트체크'를 붙일지 또는 무시하거나 옹호할 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 같은 규제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률적 논란이 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뤄왔다가 이번엔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앞으로도 부정확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보들을 계속 선별할 것"이라는 트윗을 남겨 '팩트체크'를 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인터넷 플랫폼이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의 발언을 제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