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터뷰] "文대통령, 기부 대신 시장에서 돈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소상공인 대변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비례 당선자

소상공인 기본법 이어 복지법 만들 것…"약자 배려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여야 정치인들의 재난지원금 기부가 이뤄졌지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의의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시장에 가서 돈을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기부하면 다시 정부 예산으로 돌아갈 텐데, 그 돈이 언제 소상공인에게 돌겠습니까."

최승재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물에 빠졌을 때 바로 튜브를 던져줘야지, 물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구조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좀 더 빠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은 올해와 작년의 매출 차익을 파악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골라 선지급을 했다"며 "우리도 국세청에서 그걸 다 알 수 있는데, 독일과는 달리 본인이 입증하고 신용등급도 좋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로 들어와 비례대표로 뽑혔다.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온 그는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복지의 법제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몇 년동안 고생해서 소상공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 후속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마련하려 한다"며 "우리 헌법에는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재난이 닥쳤을 때 소상공인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등 재난 사태를 당해도 지원금이 아닌 대출을 받아 연명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 당선자는 "영세 소상공인도 재난구조 대상이 되는 복지법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는 4대 보험, 고용보험도 되고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데 소상공인은 사업가라는 이름 하에 복지 대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단체의 일원이었던 그가 지난 한 달간 국회에서 느낀 것은 무엇일까. 최 당선자는 "그동안 국회를 막연하게 '높은 자리', '욕 먹는 인간들이 모인 곳' 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며 "실생활에서 접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보편타당한 주장을 하는 겸손함도 갖춰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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