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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트럼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입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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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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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8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 소셜미디어의 독점은 미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통신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며 “그들(SNS)은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검열, 제한, 편집, 변경할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힘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법원이나 의회의 힘을 빌려서 수십 년 동안 제정됐던 법을 다시 쓰려고 하고 있다”며 “그(트럼프)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것을 결정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우편투표와 관련한 트윗을 2개 게재했다. 트위터는 이 트윗에 대해 ‘팩트 체크’ 경고 문구를 달았다.

이에 트럼프는 즉각 반격하며 이 언론사(트위터)가 자신의 메시지에 경고를 달 경우, 연방정부의 힘을 빌려 이를 통제하거나 심지어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CNN은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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