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과 권고 이행을 완료하고,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일본 SMC에 11.66%, CKD, 토요오키에 각각 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 효과 분석 방법, 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공개 요약문 요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지적, 이를 보완해 이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국내 관세법에 따라 5년 간(2015년 8월 19일∼2020년 8월 18일) 유효하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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