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곧 SNS 규제 행정명령… ‘트위터 폐쇄’ 으름장

일반 사기업 폐쇄 권한없지만 / FCC에 규정 재검토 지시할 듯 / SNS와 대립… 지지층 결집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우편투표 관련 트위터 글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딱지를 붙인 트위터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이날 경고했다.

트위터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게시물에 파란색으로 ‘팩트체크’ 경고문을 붙인 모습.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폐쇄 협박을 했으나 대통령이 일반 사기업을 문 닫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명예훼손 소송 보호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에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품위법’이 1996년에 제정됐는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트위터와 같은 기업을 제외할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 법을 악용해 진보 이념을 널리 전파하면서 공화당이나 보수 단체 등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이 법의 폐기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공격을 계기로 미 의회에 이 법을 폐기 또는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상정될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정치적인 사안에 관한 글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 소송 보호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새 법안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부정행위 주장과 같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관한 ‘팩트 체크’를 외면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통신품위법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한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속 트윗을 통해 “큰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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