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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통과…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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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력 반대에도 강행… 양국 갈등 최악
서울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의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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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마지막 날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경고 등 초강수를 던졌지만 중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2017년 무역전쟁 개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은 화웨이 사태와 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문제에 이어 홍콩보안법까지 확대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폐막일인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인대 대의원 2885명이 참여해 28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표, 기권은 6표였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단순 시위자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AFP통신 등은 전인대를 ‘거수기’ 또는 ‘고무도장 의회’로 비꼬며 홍콩보안법이 사실상 반대 없이 통과된 점을 부각시켰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법을 최종 제정한 뒤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인대 표결을 앞둔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성명을 통해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재앙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을 제정해 홍콩의 자치 수준에 따라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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