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는 동맹, 中 경제적 연결"···홍콩 두고 줄타기 외교

美 ‘홍콩인권법’에 ‘홍콩 보안법’으로 받은 中

트럼프 26일 "주말 전 강력한 것 발표" 제재 예고

韓, 28일 강경화 장관 주재 외교전략 모색 회의

2017년 4월 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률(홍콩 보안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외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27일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주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 관계에 있고 중국과는 강력한 경제적 관계(strong economy connection)에 있다”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고 국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북한 문제를 들었다. 이어 “미·중 간 해당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과학적 접근을 모색해보는 논의의 장을 열어줄 수 있고,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 한국과 미국, 중국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통분모를 찾겠다는 설명이지만, 코로나19 진원지 공방에서 시작한 미·중 긴장 관계는 한 달 새 안보·경제 문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모양새다.

이에 외교부는 오는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외교전략조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미·중 경쟁 구도 속 한국의 외교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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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홍콩 인권법’에 ‘보안법’ 맞불 놓은 중국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26일 “지난 주말 홍콩 보안법 진행 상황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계와 공유했다”며 사실상 한국에 지지 요청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입장을 존중해 온 우호국”이라며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며 우회적이지만 압박성 발언을 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외국 세력의 내정 간섭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0년에 처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중국은 오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국의 보안법 제정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홍콩 민주주의·인권법(홍콩 인권법)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에도 “이번 주말 전에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다. 홍콩 인권법에 따라 미국이 1992년부터 홍콩에 부여해 온 관세 혜택 등을 철회하는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등 주변국들을 향한 압박의 강도도 높아졌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지지를 요청하기 직전 미국은 한국에 중국을 쏙 뺀 경제 동맹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동참을 요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한국은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로우키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심산이다. 외교부는 홍콩을 둘러싼 갈등에도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진 곳”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만으론 버티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목소리를 자제하는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상황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며 “사안별로 원칙을 정해 먼저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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