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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엄포에…‘집값 급등’ 주범, 부동산법인 아파트 매수세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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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매물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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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매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인의 불법 주택거래에 칼을 뽑아 들면서, 당분간 법인 거래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사들인 개인 아파트는 3월(5,171가구)보다 절반(50.0%)이나 줄어든 2,586가구에 그쳤다. 올 들어 1월 이후 계속 늘어났던 법인의 주택 거래량이 한 달 사이 반토막 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매매량 감소율(38.5%ㆍ7만9,615건→4만8,972건)보다 감소폭이 크다.

법인 거래가 급감한 데는 부동산 법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지목한 정부의 단속 영향이 컸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를 확인한 결과, 탈세 및 허위대출로 의심되는 법인 거래만 72건에 달했다. 정부는 법인의 불법적인 주택 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연일 천명하고 있다.

정부 철퇴에 거래량이 가장 요동친 곳은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수도권이었다. 지난달 경기에서 법인이 매수한 개인 아파트는 3월(2,164가구)보다 60.3% 감소한 860가구뿐이었다. 인천 또한 3월 1,033가구에서 64.1% 줄어든 371가구만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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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 매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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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주택자 조사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법인 규제가 발표되고 고강도 조사까지 이어지자 거래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감소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271건이 거래되며 3월(3,121건)보다 27.2% 거래량이 감소했다. 인천도 44.1% 줄어든 467건에 그쳤다.

반면 주택 증여는 늘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전달보다 26.6% 늘어난 5,989건이었다. 서울은 40.4% 급증한 1,386건을 기록했고, 인천은 70.2% 상승한 771건이었다. 경기에서도 지난달 아파트 증여(1,665건)가 전달보다 22.0% 늘어났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절세 목적의 증여뿐 아니라,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분산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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