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압박’ 대응책, 민·관 머리 맞댄다

곧 열릴 외교전략조정회의 앞두고

강경화 장관 28일 통합분과회의

전문가들 “의제별 원칙 세우고

관련국과 공동대응 나설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가 28일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이 28일 열리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복합적 외교 현안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합동조직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통합분과회의에선 미-중 갈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정세를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열릴 예정인)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도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내부 조직인 ‘전략조정지원반’을 만들어 1년 가까이 미-중 관계를 폭넓게 살펴왔다.

최근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발 위기를 외부로 떠넘기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지만,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역시 중국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는 “미-중 관계만 볼 때 트럼프와 바이든은 차이가 별로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사회에서 초당적인 내부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국을 향한 미·중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 법안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하며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앞서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중국을 제외하고 우방들이 참여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해 “한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의제마다 우리의 원칙을 정하고, 다른 나라와 공동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경제 부분에선 자유무역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 나라에 유리한 판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공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싱가포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미-중 갈등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들과 함께 미-중이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노지원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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