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지금 증세 시행할 필요 있어”

“증세 수반한 재정지출 확대 경제 활성화 효과”

앞서 KDI도 “증세 논의 시작해야 하는 단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증세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기고문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증세 시기와 관련해 현재처럼 경기 침체기이면서 세계적으로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 공조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증세를 수반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출확대 초기에 재원 확보(증세)를 병행하는 노력이 전제되면 경기와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적극적 재정정책 실행이 한결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했다.

증세 대상과 규모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세금부담을 어떤 소득계층에서 하느냐, 재정지출을 어느 분야에 하느냐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 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나 정부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지출 확대 규모에 비교해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증세를 하는 것이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이나 가계가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증세는 경제위기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 경제 위기 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나라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정착된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9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에서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서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할 것인데, 하나의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하기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나 정부는 지난 25일 개최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원 확보방안으로 증세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장은 국채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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