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힘빼기' 초안 나왔다…체계·자구 심사는 의장 직속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서 법사위 개혁방안 밑그림 마련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에서"

먼저 올라온 법안 먼저 처리 '선입선출' 원칙…예측가능성 높여

상임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두고 '속도 높이기'

상시국회 추진…본회의는 의장이, 상임위는 위원장이 일정 정하도록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어네 국회의장 직속 검토 기구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의장 직속 기구 구성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방안은 더 다듬어져야 하지만 큰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변화를 예고할 전망이다.

◇상원 역할해온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에서

법사위가 전담하는 체계·자구 심사란 의원들이 새롭게 낸 법률안이 헌법은 물론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자체 조항간의 모순은 없는지, 법률용어가 적합하게 표현됐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그간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모여있는 법사위에서 처리해왔다.

하지만 입법안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체계·자구 심사를 무기로 해당 법안을 지연시켜 '발목잡기'란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제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과 상시 국회 운영 방향 대해 논의했다"며 "가장 유력하게는 의장 직속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것은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라는 게 저희들이 가진 기본 취지"라며 "형태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사위는 사법위로 성격 전환…법무부·검찰청·법원 등 소관 기관 현안만 논의

민주당의 이같은 방향 설정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더 이상 다른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0대 의원 중 불출마를 알린 법사위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법사위의) 월권 때문"이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 정말 암에 걸릴 것 같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돼 온 체계·자구 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계·자구 심사만 전담하는 법제위를 추가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기존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의장 직속 체계·자구 검토 기구 신설에 의견이 모아졌다.

조 의원은 "(이렇게 되면) 기존 법사위는 사법위가 되면서 법무부, 검찰청, 법원 등 소관 기관 내용만 다루는 것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상임위내 법안심사 소위 복수화·상시국회 등도 추진

'일하는 국회' 안착을 위해 각 상임위에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 의원은 "법안 처리 속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 관련된 법안 소위와 방통 관련 법안 소위 두 개가 구성돼있다. 복수 부처를 포괄하는 위원회 뿐 아니라 단수 부처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복수 상임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에 먼저 올라온 법안을 먼저 심사한다는 내용의 '선입선출' 법안처리도 논의됐다.

조 의원은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먼저 들어온 법을 먼저 처리해야 법안 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원들도 법안 소위 때 법안을 성실히 공부하고 소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처리 속도 높이기와 별도로 상시국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현재는 (국회 회기가) 정기국회와 임시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 국회를 진행하고 휴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모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추진하는 상시 국회는 본회의 스케줄은 의장이, 상임위 스케줄은 상임위원장이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국회가 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의 여는 것은 정해져 있고 회의를 열어서 서로 쟁점 되는 부분은 토론하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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