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투력·무기체계 격차 갈수록 심화…中 군사력 강화 가속

최우선, '한국의 대중 전략: 협력과 헤징' 보고서

중국, 군사력 증강하며 미국과 대등한 전력 추구

"한국에게 가장 큰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것"

방어선 지키기 위해 정밀유도무기 등 개발 주문

【베이징=AP/뉴시스】1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투력·무기체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콩보안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그 불똥이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나라로 튀어 군사적 긴장 상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최우선 교수는 최근 발표한 '한국의 대중 전략: 협력과 헤징' 보고서에서 "기술력 축적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한국에게 가장 큰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력·기술력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거의 모든 전투 영역과 무기체계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점차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밀유도무기 능력 향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완성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 인공지능 기술력을 활용해 자동화된 무인 전투기의 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다.

중국은 방어·공격 능력을 강화한 다기능 전함을 생산하고 있다. 또 항모전단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력 개발을 통해 작전 반경을 확대하면서 해상수송로 차단 등 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위성, 장거리 레이더 등 감시정찰 능력 강화는 대공방어 능력과 대함 공격 능력을 강화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베이징=AP/뉴시스】중국군 최신예 스텔스 무인기 리젠이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신중국 70주년 열병식에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중국은 장기적으로 적의 지휘·통제 체계와 경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이버·전자전 능력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태세다.

중국의 핵전력 역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핵전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와의 충돌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 분쟁이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의 우발적 충돌, 북한 급변사태나 남·북 군사 충돌 시 개입을 통한 군사 충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서울=뉴시스】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신중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최신예 전략폭격기 훙(轟)-6N 3대가 도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CCTV 캡쳐> 2019.10.01

최 교수는 "고강도 군사 충돌 시, 한국은 다영역(Multi-domain) 합동작전을 통해 분쟁 초기에 단기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상대를 거부하는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며 "확전 통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한국도 중국이 확전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도시(countervalue) 대량 보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위성, 장거리 레이더, 드론 등 감시정찰 능력과 대함탄도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정밀유도무기들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국의 약점인 대잠 작전에 대항해 다양한 해상작전을 수행할 잠수함 전력의 질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또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필요시 효과적인 보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고위력 대용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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