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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戰時재정 편성 각오로 과감하게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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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불 끌땐 초기에 충분한 물 부어야

1, 2차 뛰어넘는 3차 추경안 준비… OECD중 재정 매우 건전한 편”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에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쇼크와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 당정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당은 1차(11조7000억 원), 2차(12조2000억 원) 추경을 뛰어넘는 40조 원 안팎의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21대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상 시점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봐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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