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윤미향 논란은 예견됐다? 국회 '뒷북' 대응 성공할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부정 운용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법 일명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비영리법인 자율성 침해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4일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만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20대 국회서 '비영리법인 투명성 강화법' 법사위 문턱도 못 넘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야당이 국정조사와 '윤미향 방지법' 추진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도 비영리법인의 회계 부정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과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연 비판 주장에는 귀기울이지 않았다. 비영리법인 투명성 강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지원단체 기부금 유용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라고 인정받은 고(故) 심미자 할머니 등 33명은 '위안부 두 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 전신) 간부들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모금 금지 소송'도 냈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장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길원옥 할머니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달라고 호소하는 데 그쳤다. 대신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04년 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발간한 국정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전사업 정책은 연구 용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요양원에 연결시켜주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정대협 출신들의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04년 성명에 등장하는 이미경 전 의원(현 코이카 이사장)과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은 모두 정대협 출신이다. 이 전 의원은 정대협 홍보위원장, 지 전 장관은 1998년 정대협 공동대표을 지냈다.

2004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대협을 향한 비판이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선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제1440회 정기 수요집회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 당선인과 정의연 의혹을 계기로 야권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태스크포스에서) 진상규명, 사퇴를 촉구한다든지 국정조사도 논의하고 시민단체가 (기부금) 부정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했다. 일명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단체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법안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 산하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공익사업 선정과 지원금액 결정, 심의·의결까지 하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박인숙 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평가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법안은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계류됐고, 오는 29일 20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TF구성을 아직 준비 중이다. TF가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제안 게시판 등에도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회계 감사를 의뢰한 행정안전부 등 제3기관의 발표를 기다린 후 윤 당선인 거취 및 당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라 후속 조치 법안은 당분간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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