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피하려 ‘채용중단’ 택한 기업들…‘청년 고용위기’ 현실로

3월 고용보험 신규 취득 전년보다 96% 급감, 청년 피해 집중

줄어든 취업자 중 82%는 취약계층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채용 감소 맞춤 대책·제조업발 고용 악화도 대비해야”

비와 코로나에도…SK그룹 응시 위한 긴 줄 24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에서 열린 SK그룹 상반기 공채 인적성시험(SKCT)에 응시하기 위해 모인 수험생들이 고사장 입구에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에 신규 취업한 인력이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파를 견디기 위해 ‘고용 유연화’보다 ‘채용 중단’을 택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고용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신규채용 감소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산업연구원의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은 전월 대비 8000명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22만1000명)보다 96% 줄었다. 대학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3월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자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전년뿐 아니라 2018년 3월(18만1000명)과 2017년 3월(16만3000명)에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월에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크게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올해 3월은 사실상 신규채용을 한 기업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주요 대기업들까지 상반기 공채를 취소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3월 기준 전월 대비 고용보험 상실자 수 증가폭은 평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계층보다는 앞으로 진입해야 할 청년세대 등 구직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예산을 쏟고 있지만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업자 생계지원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청년일자리 55만개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구직자들이 경력을 쌓기 어려운 3~6개월 단기일자리에 그쳐 청년 고용위기의 근본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신규채용의 정책적 주안점은 공공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산업과 경제 기여도가 제한적이고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감소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집중됐다. 지난 3월 전월 대비 전체 취업자는 22만9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8만7000명(82%)을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이 52%인 점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인 고용보험 미가입 계층으로 충격이 집중됐다는 뜻이다.

또 산업연구원은 향후 제조업발 고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과 고용 충격을 거의 동시에 받았지만, 제조업은 생산 충격이 고용으로 전달되는 데 시차가 있어 아직 고용 악화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3월 고용이 전월 대비 41만8000명 감소한 뒤 4월에는 4만9000명 감소에 그쳤지만, 제조업 고용은 3월에 전월 대비 2만2000명 줄고 4월에는 4만6000명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제조업 생산 충격이 큰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주문 감소가 지속되면 고용 영향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업종별로 정책의 내용과 폭을 조정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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