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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5‧18 40周]② 文 대통령, 1980년 5월 진상규명 의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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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명령자·헬기사격·행불자 등 미완의 과제 40년째 여전

文 "올바른 역사 기록·국민 화합 위해 진상규명 필요"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5‧18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에 대한 진상규명과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고, 여야 정치권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시했다. 비록 코로나19로 각종 기념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외형적인 규모는 축소됐지만 40주년에 걸맞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결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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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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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 1980년 5월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5·18이 발생한지 40년이 지났다. 19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나 수사기관 등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증언과 진술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기록이 훼손되거나 조작됐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기난사, 폭력 등에 연관된 1980년 5월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거나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헬기사격이나 암매장, 행방불명자들의 행방, 발포명령자 등은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진실에 대한 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헬기사격이 이뤄진 전일빌딩도 들렀다.

이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해 조사를 벌여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과 전투기 출격설 등을 밝혀냈다.

특히 1980년 5·18 당시 군 관계자들로부터 자행된 성폭력 문제를 밝혀낸 것은 물론 국방부장관의 사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5·18과 관련된 문서들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미완의 과제를 밝혀낼 수 있는 법적인 토대도 만들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조사위원을 지연추천한데다 추천한 인물들 중에 2명을 청와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서 19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불발됐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과 관련된 망언을 쏟아냈고,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8일 열린 39주년 5·18기념식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5·18을 왜곡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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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 있는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흔 추정' 발견지를 찾아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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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처음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5월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시민들은 아픔을 넘어서 긍지로 5·18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왔다"며 "광주 밖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광주의 고통에 눈감지 않고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5·18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히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포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다"며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다.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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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5·18 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5.18 당시 광주 시민을 상대로 군이 헬기 사격을 실시했음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201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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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재천명한 만큼 지난 12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5·18진상조사위가 미완의 과제들을 규명해낼 지 주목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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