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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밌을 것이란 검사들 꽤 있어"…"처장보단 차장에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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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시대] 檢·警, 공수처 파견 두고 반응 공존

"검사를 수사하면 나중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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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박상휘 기자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를 바라보는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여러 반응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현직 검사와 경찰이 여기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Δ대통령 Δ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Δ대법원장 및 대법관 Δ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Δ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Δ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Δ검찰총장 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Δ판사 및 검사 Δ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퇴직자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저희끼리는 주로 국회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해서 (공수처에 가면) 재밌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다"면서 "다만 검사를 수사한다고 하면 나중에 회사(검찰)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이같은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듯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에서 각 지검을 돌아다니면서 공수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검에 돌아가서 '예전엔 막 뒤집어지고 이랬는데 요샌 검사들이 담담하게 있어서 당황스럽다'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관련한 글이 특별히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그러면서 "어차피 공수처장은 명예직일 것이고, 공수처 차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표적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상황은 경찰 내부도 비슷해 보인다. 지방청의 한 간부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인 만큼 언론 주목을 많이 받을테니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겠냐"면서 "(공수처에서도)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돌아오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초기에 조금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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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오른쪽)이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1차 자문위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0.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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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들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삼은 7월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준비단은 지난 2월10일 발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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