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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해체 피해 현실화...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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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개혁 2.0으로 화천 지역 사단급 1개 부대가 해체에 들어가면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방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LG헬로비전 강원방송 장진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27사단 해체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위기감은 이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부대해체가 이뤄지고 있는 양구지역 인구는 1년 사이 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인구 6천5백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천여 명이 군인가족인 화천 사내면 역시 지난 1년 사이 300명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사내면 전체 학생의 94%가 군인 자녀인데 일부 학교는 최근 1년 사이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역 경제 사정도 지난해 9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규 / 화천군 사내면 주민자치위원장 : 현실적으로 숙박업계는 80% 이상이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365일 놀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어서 숙박업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 존폐가 군부대 해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부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군부대 해체를 백지화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

화천군은 대안으로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군수용품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국방부 소유의 항공대 부지 10만여㎡를 매입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군수용품 생산 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부지 매입과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용품 생산 공장을 유치하려면 국방부와의 수의계약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국방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군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건은 관련법입니다.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빠져있습니다.

[최문순 / 화천군수 : 현재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군수용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삽입시키면 국방부가 구매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화천군을 비롯한 도내 5개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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