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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민 우롱하는 구색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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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남시민행동 지적 ... 산자부 재검토위,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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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이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탈핵경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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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구색 맞추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탈핵경남시민행동이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마당에서 이같이 외쳤다. 이날 오후 이곳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화상회의)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에 걸쳐 시민참여단 549명을 선정해 숙의과정과 학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를 가진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을 통하여 임시저장시설 증설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경주 핵발전소 부지 내 캐니스터(모듈형) 300개와 맥스터 7개를 지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중이다.

재검토위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산자부는 '시민 참여', '의견 수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철저한 비밀주의와 졸속 공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검토는 박근혜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국민의 공감대없이 이루어진 졸속적 공론화의 결과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공감하며 이루어진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하였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친원전주의 인사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환경단체 2명이 탈퇴하는 등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 한 후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검토 과정도 박근혜정부의 폐쇄적이고 졸속적인 공론화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정부는 바뀌어도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산자부 공무원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이 위축돼있는 국면에서 국민과 국토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방안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공론화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부지선정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지질검사, 지하수 검사, 지진 발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공론화라는 명분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 안전 무시하는 밀실행정, 졸속행정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구색맞추기 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사고 많은 한빛원전 즉각 폐기하라", "62년 탈원전 국민들은 불안하다. 10년으로 단축하라",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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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이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탈핵경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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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ysh@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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