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위구르 인권법' 내주 처리할 듯…중국 반발 예상

▲ 2019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위구르족 인권 탄압 반대 시위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중국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이 다음주 미국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3명의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하원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다음 주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 2명은 해당 법안이 오는 27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하원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법안에 적용되는 법 절차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대다수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작년 11월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교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407대 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백악관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고문, 불법 구금, 실종 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책임자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금지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인원에 대한 추정치와 인권 상태를 보고서로 작성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책임 공방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원이 이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면 이 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법안을 승인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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