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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홍콩 제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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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홍콩 특별지위 해제 검토할 수 있다”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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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에 경제 제재 카드로 대응할 방침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할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날 개최한 전인대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홍콩 내에서 벌어진 분리ㆍ전복 도모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홍콩을 대상으로 한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외면한 행보로 읽힌다.

미국이 이에 반발하는 이유는 그간 홍콩에 경제ㆍ교류 등 측면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국양제 원칙을 전제로 홍콩에 관세ㆍ투자ㆍ무역, 비자 발급 등 분야에 대한 혜택을 도입했다. 미국이 특별지위를 해제할 경우, 홍콩은 미국에 재화를 수출할 때 최고 2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 공산당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 주민들이 향후 50년 간 자본주의 체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영국과 합의했다”며 “하지만 합의 기간이 남은 현재 홍콩에 너무 많은 자유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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