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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두고 긴장…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中 "내정간섭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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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갈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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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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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홍콩에 제공했던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규제와 함께 중국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도 추가 발표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하기로 했던 고도의 자치권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홍콩은 다양한 관세 동맹 아래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를 받아 특권을 누렸다"면서 "이런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며 시기를 조율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착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통해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토해 홍콩에 부여된 경제·통상의 특권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실제 홍콩이 그동안 부여받았던 특권을 잃으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부여했던 징벌적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등을 도입할 경우 금융중심지로서의 홍콩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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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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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 내정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독립과 급진 분리 세력의 활동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외부 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이 적나라하게 홍콩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홍콩 안전을 해치고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콩보안법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일국양제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막는 합법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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