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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만원 때문에… 원주시와 시의회 싸움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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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

원주시 "정부 지원금 매칭 예산 포함하면 10만원" VS 시의회 "10만원 지급 약속 지켜라"

긴급재난지원금 갈등 정치 공방으로 확산 조짐

조선일보

/원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원주시의원 7명은 지난 18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초 약속대로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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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원창묵 시장과 미래통합당 소속인 7명의 원주시의원 간 갈등이다.

양측 갈등을 부른 것은 단돈 2만원이다. 원주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자체 재난지원금을 8만원으로 줄이자 시의회에서 “시민을 우롱한 처사. 선거판에 돈을 뿌려 표를 사려 한 처사”라며 원 시장을 비판했고, 원 시장은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며 맞받아쳤다.

정치 공방으로 비화한 ‘2만원의 싸움’은 왜 빚어진 걸까. 원주시는 지난 11일 코로나로 무너진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시민 1인당 8만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27만명의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미 지난 1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애초 원창묵 시장은 지난 4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2만원 줄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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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홈페이지 원주시 홈페이지에 걸린 원주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엔 지급 금액이 10만원에서 8만원이 된 점이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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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규성 원주시 행정국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강원도 10%,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매칭 예산인데, 시 부담액 69억원을 정부에 넘겨주면서 금액 하향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애초대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의 시비 부담금을 상계 처리하려 했으나, 불가능하단 답변을 듣고 2만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8만원은 자체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주시의 입장에선 정부 재난지원금에 시비가 포함된 만큼 실제 원주시 예산으로 시민 1인당 8만원이 아닌 총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자체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7명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지난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가 시민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창묵 시장은 4·15 총선 전인 지난 3월 25일과 4월 6일 의회 동의도 없이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자 8만원으로 축소 조정했다”면서 “선거판에 돈을 살포해 표를 얻겠다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병선 원주시의원은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안정판을 마련하는 시의 정책수단으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의 의지와 신뢰성 문제”라며 “54억이란 금액은 분수대 설치와 조경사업 등의 예산을 절약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 등은 다음 달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지원금 하향 이유와 약속 미이행 부분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원창묵 시장은 시의원들의 주장은 ‘억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원 시장은 “27만명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예산 27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에 1인당 2만원을, 나머지 8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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