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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양보하자"…일본 노인용 '치료포기 서약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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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의사가 "코로나 의료진 돕자"며 만들어

"노인 버리기 풍조 확산" "생명 경시" 반대 거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공호흡기나 인공폐(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의 고급치료를 받을 때 기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나는 젊은 사람에게 고급치료를 양보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등장한 이른바 ‘집중 치료 양보 카드’에 적힌 서약문이다. 이 문구 왼쪽에는 등이 굽은 사람이 빨간색 선물 상자를 건네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단부엔 자필 서명란이 마련돼 있다. 카드를 쓰는 주체를 노인으로 특정하고, 기대 수명이 더 긴 젊은이들에게 의료 우선순위를 넘겨주자는 내용이다.

이 카드는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속출하면서 ‘의료 붕괴’ 우려가 나오던 지난 4월 초 오사카대 인간과학연구과 미래공창센터(未來共創センター) 초빙교수이자 순환기 내과 전문의인 이시쿠라 후미노부(64)씨가 만들어 보급 중이다.

그는 직접 쓴 글을 통해 “의료 현장이 긴박할 때 의료진에게 ‘누구를 먼저 치료할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며 “노인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 카드를 만들었고, 나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노인들에게 평소 자리를 양보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준 젊은이들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고급 의료기기를 양보하겠다고 의사를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일본 60대 노의사가 만든 집중 치료 양보 카드. 고급 의료 기기가 부족할 때 노인이 자신의 의료 기기를 젊은이에게 양보한다고 서약하는 카드다. /일본원시력발전소협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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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의료 붕괴가 일어나 중환자 치료용 병상과 의료 기기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매일 같이 전해지던 때였다.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보건 당국이 ‘80세 미만이거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부터 치료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다거나 영국의사협회가 ‘젊고 더 건강한 환자를 우선해 치료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전 세계에서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28.4%로 가장 높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거란 예상이 적지 않았다. 일본집중치료의학회에 따르면 일본의 중환자용 병상은 인구 10만명당 5개로, 독일(29~30개)은 물론 이탈리아(12개)보다도 크게 적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됐다.

그래선지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자신을 노인이라고 소개한 이용자들이 ‘젊은이를 희생해 충분히 산 노인이 살아나면 면목이 없다’ ‘암에 걸린 후 30년 넘게 의료에 신세를 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카드를 갖고 싶다’ 등의 찬성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이참에 일본도 비상사태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아예 양보 주체나 혜택받는 연령대를 한정하지 말자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거세다. 88세인 희극배우 오무라 곤씨는 21일 뉴스포스트세븐 인터뷰에서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카드를 통해 노인 버리기(年寄り切り捨て) 풍조가 진행돼 버릴까 생각하니 무섭다”며 “시니어에게도 살아가는 목표가 있다. 102살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거니,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집중 치료기를 장착하고 싶다”고 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이 카드 사례를 언급하며 ‘가치 없는 생명은 잘라버린다는 풍조가 확산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카드의 존재 자체가 노인들에게 압박감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집중 치료 양보 카드는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카드가 치료를 양보한다는 차원을 넘어 존엄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일본에서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존엄사에 대한 법은 없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존엄사가 사실상 용인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도쿄=이태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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