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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코로나 갈등 이어 홍콩보안법 두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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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이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홍콩은 지난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하에서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선동이나 테러,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처벌하거나 반 중국 시위나 민주인사의 선거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도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두고 미국은 중국의 일국양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며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보복조치를 시사, 중국에 고강도 경고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21일(현지시간)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홍콩에 제공하던 특혜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CNN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다. 매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쿠키뉴스 김태구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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