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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통계 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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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 실상을 감추려 통계청장을 갈아치우고 소득 통계 기준과 방법까지 바꿨지만 그렇게 바꾼 통계 방식으로도 올 1분기 소득분배 악화가 드러났다. 바꾼 통계 방식을 과신했는지 대통령 직속 소주성 위원장은 하루 전에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결과는 반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분식(粉飾)은 고질이 됐다. 사례를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가구원 중 근로자만 따로 추려내면 소득이 올랐다'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고 한 것은 모두 통계의 극히 일부를 입맛에 맞게 포장한 왜곡이었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노인 세금 알바도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일자리에 포함한 것이다. 코로나로 이마저 중단되자 노인 세금 알바를 '일시휴직자'로 분류해 '60세 이상 취업자 57만명 증가'로 버젓이 발표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87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장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질문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우겼다.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40%나 급등하자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을 내세우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했다.

기업의 회계 분식은 중대 범죄다. 정부의 국정 통계 분식은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를 왜곡해 국정을 엉뚱한 길로 몰고 간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나 2011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통계 분식은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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