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3차 추경 기존 규모 뛰어넘어야”…30조대 추경 나올까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 위원장,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연합뉴스]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이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말까지 기업 어려움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돼야 한다."(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민주당이 '수퍼 3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방향과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전체회의에서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3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할 일 가운데 앞당길 수 있는 것, 추경에 반영될 만한 것 등을 충분히 포함해야 위기대응 속도를 올릴 수 있다"며 "지방 현장방문을 통해 3차 추경 편성과 '한국판 뉴딜' 구체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수요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DP(국내총생산)의 13%에 해당하는 총 245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졌지만, 공공일자리 창출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의 추가적 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다"며 추경 규모 확충의 근거를 댔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3차 추경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넉넉한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초 30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3차 추경 규모가 최대 4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참석자는 "위기가 왔을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예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3차 추경의 핵심"이라며 "올해 추경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될테니 여유 있게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하반기 내에 3, 4차 추경을 연달아 하기엔 시간적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서다. 6월 초·중순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협상·심사에 통상 한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7월까지 심사가 이어질 수 있다. 8월 이후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시작되므로 3차 추경을 최대한 넉넉한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3차 추경에 이어 곧바로 4차 추경을 연달아 편성하면 국정운영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도 담겨있다.

3차 추경이 편성되면 ▶중소기업·중소상공인 금융지원 ▶공공 일자리 확대 ▶한국형 뉴딜사업 등 코로나19 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쓰인다. 한 회의 참석자는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지원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세부안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하준호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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