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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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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초 세부계획 발표

전문가들, 정책 효과 의구심

"비용·규제, 기업에 오히려 부담"

아시아경제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지구환경 보호와 코로나19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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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그린뉴딜'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다음 달 초 그린뉴딜 세부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린뉴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만한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린뉴딜 정책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장기적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그린뉴딜 세부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3차 추경에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 주도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린뉴딜에는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포함해 탈원전ㆍ탈석탄과 같은 에너지 전환, 수소차 보급 확대, 녹색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의 목적으로 삼되 일자리를 늘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린뉴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 효율 정책은 높은 비용과 규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대부분의 에너지 정책들이 당장 일자리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면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린뉴딜 정책의 속도에 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일자리 창출 정책보다 효용성도 낮고,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린뉴딜에 성급히 속도를 냈다가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딜' 정책의 속성상 단기간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야 하는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기후변화 대책과는 상충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과도 결이 다르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를 담은 '그린딜'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0년 후를 내다본 중장기 플랜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하면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면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책 취지에 맞게 에너지 효율성과 단기적 생산성을 모두 높여야 하는데, 과거 정권의 '녹색성장'과 비슷한 측면도 있고 굉장히 모호하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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