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과 수출감소로 인해 KDI가 작년 하반기 예측했던 올해 성장률(2.3%)에서 2.1%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20일 KDI는 “올해 성장률을 0.2%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역성장의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은 3.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코로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KDI는 국내에서 5월부터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해외에서는 3분기부터 경제활동이 가시적으로 회복되는 ‘상위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1.1% 수준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내외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올해 말까지 경제활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내년에도 국가간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는 ‘하위 시나리오’에서는 -1.6%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성장률 전망치가 각기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KDI는 “올해 성장률을 0.2%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역성장의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은 3.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코로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KDI는 국내에서 5월부터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해외에서는 3분기부터 경제활동이 가시적으로 회복되는 ‘상위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1.1% 수준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내외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올해 말까지 경제활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내년에도 국가간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는 ‘하위 시나리오’에서는 -1.6%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성장률 전망치가 각기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통화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특히 통화정책 차원에서 금리를 가급적 이른 시기에 최대한 인하해야 하며,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식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했다.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작년과 비슷한 흑자폭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20만명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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