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성폭행` 최종훈, 감형에도 상고…대법원 간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냈다. 최종훈이 마지막으로 상고하면서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이 모두 상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14일 상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모 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12일 열린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감형됐다. 권씨와 허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을 확정했다.

단톡방 5인과 검찰이 나란히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정준영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벌게 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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