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무역협정 포함 미래관계 3차 협상도 큰 진전 없이 끝나

영국, EU의 공정경쟁환경 요구 고집이 '협상 장애' 지적

EU, 단일시장 무관세 접근권 위해서는 '의무 준수' 강조

영국, EU 탈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3차 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화상으로 미래관계 3차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3차 협상에서도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영국 측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총리 유럽보좌관은 "방금 EU와 3차 협상을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이른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관련해 이상하고 불균형한 제안을 고집하는 것이 협상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쟁환경 요구는 영국을 EU 법이나 기준에 얽매이게 하거나, EU가 영국의 국내 법 체계에 관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전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자, 양측이 미래관계 협상의 큰 틀에 관해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서도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그동안 미래관계 협상과 관련해 영국이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EU 규칙을 약화시켜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그러나 그동안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왔으며,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서 EU의 법과 규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U가 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내용을 유독 영국에게만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프로스트 유럽보좌관은 또 EU가 전환기간 이후 영국 수역에 대한 접근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독립적인 해안국가라는 우리의 미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 합의 도달을 더 어렵게 하는 관념적인 접근방식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1일 시작하는 4차 협상에서는 EU의 접근법에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로스트 유럽보좌관은 EU 회원국 등이 영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알 수 있도록 다음 주 법률문서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영국의 요구사항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EU의 목표는 무역에 있어 어떤 관세나 쿼터도 없는 "최신의, 진보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그러나 성급하게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은 올해 말까지 합의 도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합의 도달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 EU는 이른바 '노 딜'(no deal)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EPA=연합뉴스]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이 EU가 캐나다 및 일본, 한국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갖고 싶은 것을 이해하지만, 부문별로 나눠진 합의를 체결하거나 이전 무역협정에 기반한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얻기 위해서는 의무를 따라야 하며, 영국이 어느 것을 준수할지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양쪽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면서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은 가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전환(이행)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양측은 지난 3월 초 브뤼셀에서 1차 협상을 가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달 2차 협상과 이번 3차 협상은 화상으로 진행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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