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코로나 고용쇼크' 4월 취업자 수 급감…전망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4일)은 코로나19 사태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고용 시장의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공급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대응 방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줄어든 데 이어서 4월에는 전년 대비 47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감소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55만 개가 넘는 긴급 일자리를 만들고 3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 국민 고용 보험제도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첫 단계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입니다. 4월 전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서 47만 6000여 명 줄었습니다. IMF 직후입니다. 1999년 2월과 비교하면 그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고용시장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4월 취업자 수가 이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신 교수님, 어떠세요?

Q. 4월 취업자 수 전년 대비 47만 6천명 감소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는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다. 문제는 5월 달에, 다음 달에 통계가 조금 나아질지 아니면 4월 달이 바닥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47만 6000명 그러면 2000년 들어와서는 아마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IMF 때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IMF 때를 보니까 98년도 한 1년 동안 계속 전년 동기로 한 150만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IMF 때 150만 준 것에 비하면 이 47만 6000이라는 게 규모는 조금 적다. 그다음에 97년도 이때는 인구가 매년 100만, 200만씩 늘어날 때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150만 정도 줄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확 줄었고 일부 연령층에서는 인구가 지금 줄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47만 6000명이라고 하면 IMF 때 150만 그리고 지금 50만. 그때는 인구가 늘 때 그랬고 지금은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라고 보면 47만 명이 그렇게 IMF 때보다도 큰 규모는 아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물론 이제 일시 고용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시 휴직. 일시휴직자를 실업자로 보면 규모는 한 160만 정도 되는데 어쨌든 충분히 예상했던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시휴직자의 경우에는 113만 명이 늘었습니다. 2개월 연속 100만 명대가 이어졌는데 최 교수님, 4월에 취업자수가 이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Q. 코로나19 고용충격 본격화…4월 고용지표, 어떻게 보나?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저희 방송 출연해서 그 당시 얘기했었죠. 4월 달 고용지표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그리고 저는 2분기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6월달 되면. 왜냐하면 제조업 충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단지 좀 상황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대개 타격받는 부분이 자영업자들, 숙박, 음식업과 그 다음에 도소매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조업 충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4월 고용지표가 저는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5월과 6월의 고용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Q. 코로나19 고용충격 본격화…점점 악화될까?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저는 4월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거기에 하나 제가 3월하고 4월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그동안 사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왔던 부분이 보건, 사회, 복지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건, 사회, 복지 쪽이 예를 들면 연초 같으면 전년 동기로 한 18만, 19만 정도 늘어가던 게 4월 달에 지금 7만대로 줄었어요. 그리고 공공행정 부문에서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만으로 이쪽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던 분야에서조차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설사 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일자리부문에서의 일자리 만드는 힘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 재작년도에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전년 동비로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작년, 재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효과도 있지만 그동안에 정부가 돈을 넣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던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향후 일자리 만드는 데 조금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대개 사회복지라든가 하여간 공공행정이든간에 다 대민서비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접촉이 끊어지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임시 일용직이 아까 취업자 숫자가 47만 6000명이 감소했지만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78만 2000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단기 일자리들이 대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지금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노동시장에 나가도 별로 일자리 잡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문인 자영업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접촉해야 되는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가장 취약한 임시 일용직.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용의 악화를 지금까지 주도해왔다면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4월달부터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조업 충격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2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부문을 어느 정도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주력산업인 제조업 충격으로 인해서 2분기 5월, 6월에는 그러니까 고용이 4월달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실제로 4만 3000명 정도 줄었고요. 건설업 역시 취업자 수가 5만 9000명 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제조업과 건설업체 쪽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제조업·건설업 취업자도 줄어…어떻게 보나?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런데 아까 수출이 4월에 문제가 아니고 사실 수출이 감소하기시작한 것은 2018년 12월서부터거든요. 이게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작년 내내 제조업에서는 꾸준히 작게는 2만, 3만. 많게는 8만, 9만 정도로 계속 제조업이 줄어왔거든요. 이번 달에 보니까 4만 4000 줄었어요. 어느 정도 주는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향후 5월, 6월의 고용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인데. 제 포인트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굉장한 재정을 투입해서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보다 더 만들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재정상 여러 가지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력이 작년, 재작년 같지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상당히 제약될 거다 정부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취업자 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말이죠. 일단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취업자 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가장 큰폭입니다. 24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Q.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 수, 가장 큰 폭 감소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런데 20대 그러니까 15세에서부터 29세까지가 아까 24만 명 줄었는데 3월 달에 23만 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 준 거하고 4월 달 준 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30대가 3월 달에 10만 8000 줄었거든요. 4월 달에 얼마? 17만 줄었어요. 40대가 지난달에 12만 줄었거든요. 4월 달에 19만 줄었습니다. 50대가 지난달에 7만 5000 줄었거든요. 이번 달에 14만 3000 줄었어요. 아까 20대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3월에 비하면 30대, 40대, 50대의 취업자 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앵커]

중년층의 실업문제가 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Q. 4월 취업자수 연령대별 감소폭…주목할 부분은?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지금 전체 연령에 있어서 대개 우리가 업종별로 봤을 때 그 특징이 그대로 연령대에서도 확인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하면 우리가 접촉활동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흔히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다는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쓰기가 어렵죠, 영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음식, 숙박업 이런 것들이라든가 도소매업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서비스 이런 부분에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0~40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 거기에 고용돼서 알바 이런 아르바이트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임시 일용직이 78만 2000명이 4월 달에 줄어들었는데 그게 대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에 고용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충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고됐던 것이고 단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는 방법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버틸 수 있도록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어쨌든간에 재난지원금이든지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수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최선의 대책인 거고요.

지금 일자리를 추가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접촉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봉쇄를 푸는 이유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활방역으로 바꾼 이유도 바로 그 경제를 우리가 다시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방역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가 되어야지만이 경제활동이 복원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가능한한 고용이 더 축소가 되지 않도록 막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두 가지만...하나는 지난 4월 달에 18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에 일하시는 분, 대부분 파트타이머십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늘었는가 봤더니 501만 6000명이 늘었어요. 지난달에 얼마 늘었는가. 33만 늘던 게 500만대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36시간에서 52시간. 비교적 풀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인원은 518만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자가 느냐 주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취업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 일하던 분들이 전부 짧은 시간으로 대거 500만 정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은 취업자에는 변동이 안 나타나거든요, 시간이 줄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지난해와 비교해봤더니 5.1시간이 줄었어요. 2800만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5.1시간 줄었단 말이죠. 5.1시간 곱하기 1년 52주 곱하기 2800만 곱하기 시간당 1만 원만 잡아서 계산해보니까 우리 근로소득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잡고 73조가 줄었어요. 시간당 1만 원보다 조금 더 잡으면 거의 100조에 가까운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이번 통계에서 취업자수 말고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평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요.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일자리 관련 대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일자리 55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정부의 계획입니다.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서 40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요. 민간부문에서는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 어떻게 평가하세요?

Q. 정부, 청년층 초점 55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이게 주로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 이런 쪽 비대면 이런 인프라 이런 쪽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안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게 55만 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는 저는 사실 불확실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방역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지만이 이것도 좀 저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단기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55만 개라는 것이 목표로 삼은 것이지이게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지만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특히 40만 개 공공분야 일자리의 경우에는 임시 단기일자리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일단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용이 좀 나왔어요. 공공 40만인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10만은 예를 들면 구청이나 중앙정부의 청사에서 자료 정리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것들이 10만 명. 그리고 나머지 30만 명이 뭔가 봤더니 산림보호, 환경보호 이런 쪽에서 30만이더라고요. 저는 숫자 바꿨으면 좋겠어요. 산림보호를 10만으로 줄이고 비대면 정부서비스 쪽에 30만으로 바꿔가는 게 좋겠다 싶고 아까 저는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정부가 이런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떼서 한 300명 정도를 선출을 해서진짜 인터넷이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우는 트레이닝에 조금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향후 우리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뭡니까?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필요한 인력이니까 정부하고 민간하고 손을 잡고 좀 장기일자리라고 할 만한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건 진짜 한번 해 볼 만하다고 하는 그런 인력에 500만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해서 한 1년 내지 2년 동안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돈을 쓰는 그런 중장기 프로젝트가 저는 이 안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는 비대면의 어떤 미래가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들은 환경보호 뭐 산림보호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냉소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앵커]

코로나19의위기 상황에서 지금 시급하니까 단기 일자리라도 늘어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부, 3차 추경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조 원 안팎의 규모인데. 사실상 일자리 추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Q. 3차 추경안 속도…일자리 창출 방점·매머드급 규모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당연하죠. 그 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소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밤에 우리가 봤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에 3조 달러 가깝게 투입을 했는데 추가 3조 달러를 민주당 주도로 해서 하원에서 통과시켰죠. 통과시켰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로 재정 투입하는부분이 국채발행 규모만 보게 되면 0.7%밖에 안 돼요, GDP 대비.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15% 이상 투입을 했어요. GDP 대비요. 우리는 제가 볼 때 30조라는 것도 너무 적고요. 아까 신 교수님이 노동시간 감소를 가지고 GDP를 계산을 했는데 소득 대비 감소 계산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적어도 보완, 보강을 해야만 그런 재정의 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도 얘기했듯이 5월 달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이게 연말까지 적어도 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게 한 GDP 대비 5% 부담밖에 안 된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소득 감소 부분들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소득 감소 부분을 지역화폐하고 연결시킬 때 그나마 내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자리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대책이긴 하지만 일자리 대책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기대책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인 수요가 있는 것, 단기적으로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걸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편성하기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단기일자리는 삶의 질과 관련될 수 있는 그나마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2차 추경안이 마련될 때에도 극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추경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3차추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저는 국채발행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의 이 국가부채 비중이 굉장히 작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제로 금리로 발행할 수 있어요, 이자부담 없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5월달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 마이너스로소비자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한국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 국채발행을 통한 3차 추경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재원 마련이 관건…어떤 방법 있을까?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적자 이야기하고 국채발행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2차, 3차 중요성이다. 지금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정말 전쟁상태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돈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다. 아까 정부가 금년에 얼마 정도를 투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지금 야당도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 기준이 5시간 줄어들고 52주 하면 대충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조 정도는 투입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일자리가 기존에 나온 게 25조 나왔고요. 5차 비상경제에서 4대 분야에 10조 나왔거든요. 합하면 한 35조밖에 지금 일자리에 그것도 다 일자리가아니에요. 소득보존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3차 추경에서 30조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입이 되더라도 저는 지금 상황이 필요한 것이고 너무 단기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말고 그야말로 좀 중장기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좀 과감하게 저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긴안목의 포석을 하는 것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한 가지 주제만 짧게 두 분의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두 분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제 기초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20초 정도 선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Q.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어떻게 보나?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고용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치 못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사회 속에서 임금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인데. 우리 사회 현실을 보게 되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실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특수고용노동자하고 예술인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는 뺐죠. 뺀 이유가 뭐냐하면 근로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보험업계 같은 경우는 이걸 근로자로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이걸 간주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일용직이 대규모로 실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저는 전면적으로 이걸 확대해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었고 현실적인 한계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일단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이번에 예술인만 집어넣고 특고직 뺀 것은 유감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일 해야 될 부분이 특고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저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영업도 저는 우선순위에서 앞서줘야 되는데 돈이 문제고 보험료가 문제라고 하면 저는 제안을 할게요. 고용주가 지원하는 반은 안 낸다고 하면 본인 혼자서 내라. 본인 혼자서 내서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그 대신 보험금을 받을 때는 받는 기간을 반으로 줄이든지 금액을 반으로 줄이든지 해서 일단은 시작하고 그다음에 설득을 해서 점점 이 금액을 늘려가는 쪽으로 저는 절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그렇게 하면 가입 안 해요. 부담이 커서. 지금도 그러니까 부담이 커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더 크게 해 버리는 건데, 그 안은.]

[앵커]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인 논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