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확장재정이 성장률 하락 방파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3주년을 맞아 이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나섰다.

13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3년 성과와 2년 과제' 토론회에서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 운용이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률 급락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고용한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일자리는 양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며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청년 일자리는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직격탄을 맞은 40대 일자리에 대해서도 홍 위원장은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인구 효과를 제외하면 줄어든 일자리는 많지 않고 주로 자영업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크게 줄었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축소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고용 쇼크 주범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이 분배 참사를 불렀다는 것은 감으로 하는 얘기"라며 "소득 분배와 관련한 2018년 자료에서 무직자 가구가 급증했는데 이들의 표본이 늘어나면서 과대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게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노인 일자리도 일자리 창출로 부르지 말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좋지만 사업주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주 52시간도 현장마다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실장은 "지난 3년간의 소득주도성장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평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냐, 속도를 낮추는 대신 재분배에 중심을 둘 것이냐 저울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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