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이 시각이면 재판이 시작됐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감찰 무마,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도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작년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자신을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은 조 전 장관이 받는 여러 혐의들 중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다룹니다.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보고받았음에도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인데요,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반부패비서관이었던 박형철 씨도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검사의 주관적 생각으로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파악한 첩보만으로는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수사를 의뢰할지 말지 여부는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특감반이 감찰을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측이 오늘 첫 재판부터 치열한 논리 공방이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시비리 혐의는 오늘 재판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