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갱신된 명단초안을 공개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간다,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와 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명단에 포함됐다. 바하마, 가나, 자메이카, 몽고 등이 새로 추가됐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 제도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초안은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승인된다.

집행위는 명단 갱신 기준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명단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자금세탁 위험 정도와 국제 기준 이행 여부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을 모은 일명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까지 이 명단에서 ‘주의 조치’ 국가였다가 이후 ‘대응조치 필요(Call for action)’ 국가로 그 위험도가 상향됐다.

특히 북한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 중 유일하게 자금방지법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제재 수준을 유지하는 ‘대응조치 필요 국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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