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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더시민 ‘세금 탈루 의혹’ 양정숙 당선인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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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의결… “최고위에 형사고발 건의” / 당 지도부 “자진 사퇴 권고… 본인 선택 남아” / 양 “다 소명… 위법사실은 없어” 사퇴 거부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재산신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사진)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시민은 2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의결했다. 더시민 정은혜 사무총장은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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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신고액이었던 약 49억원과 비교해 43억원이 늘어났다. 양 당선인의 세부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 등 아파트 3채와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의 건물 2채 등 부동산 5채가 있다. 양 당선인은 이 중 일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과 더시민은 총선 전 양 당선인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양 당선인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양 당선인은 윤리위 소명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다 소명했다. 위법사실은 없었다”며 “(당의 사퇴 요구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더시민이)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고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양 당선인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인 자격이 유지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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