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기예산안 조정·경제회생기금 설치 합의

코로나19 영향에 대처…EU 집행위, 내달 초 구체적 계획 내놓기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차기 EU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대규모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AP, AFP 통신이 전했다.

EU 정상들은 그 구체적인 계획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내달 초까지 내놓도록 했다. 또 경제회생기금은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을 통해 마련되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이 같은 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조금과 대출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EU 장기 예산은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환경에 맞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 화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리들은 1조∼1조5천억 유로(약 1천327조∼1천990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장기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를 두고도 향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다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장기 예산안이 조정되면 자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번 계획을 지지했다.

그는 "당연히 이는 독일이 다음 예산에 더 높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적절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또 지난 9일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5천400억 유로(약 715조6천억원) 규모의 경제대응책을 오는 6월 1일 가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융자, 유럽투자은행(EIB) 보증 기금,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과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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