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정상, 경제회생안 논의 예정…충돌 예고

유로존 공동채권·경제회생기금 등 쟁점

EU 집행위는 차기 EU 장기예산 확대 주장

[REUTERS=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경제 회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몇가지 쟁점이 있어 또한번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오는 23일 화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을 비롯한 27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합의한 5천400억 유로(약 715조6천억원) 규모의 경제대응책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확실한 조치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의 반발을 사고,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공동 채권, 경제회생기금 등 쟁점이 남아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회원국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지역 회원국의 반대에도 이탈리아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은 계속해서 공동 채권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경제회생기금 설치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회의에서 EU 경제 재건을 위해 한시적인 경제회생기금 설치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재원 조성 방법과 기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아 EU 정상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EU의 2021∼2027년 장기 예산 문제도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경제 회복을 위해 EU 장기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그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도 EU 화상 정상회의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 장기 예산안은 예산 규모와 각국 부담 비율 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입장차로 이미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태다.

EU의 장기 예산안은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쓰이는 7개년에 걸친 EU 공동체 예산 계획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재원 공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달 말 전에 새로운 예산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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