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에 '코로나19 출구를 향한 유럽 로드맵' 전달
"봉쇄 완화 핵심은 중증환자 수용 가능한 병상 수"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4쪽 분량의 '코로나19 출구를 향한 유럽 로드맵'이라는 문건을 회원국에 전달하고 국경 통제 완화, 경제활동 재개, 이동제한 조치 완화에 앞서 집행위에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 중 숨을 고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20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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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스페인,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이동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3일(현지시간) 4쪽 분량의 '코로나19 출구를 향한 유럽 로드맵'이라는 문건을 회원국에 전달하고 국경 통제 완화, 경제활동 재개, 이동제한 조치 완화에 앞서 집행위에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집행위는 문건을 통해 "회원국들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주변국과 집행위에 이를 알리고 이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공동 지침과 운영 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다"고 했다.
집행위는 지난달 EU 정상들이 회원국의 국경 봉쇄 해제에 앞서 공동 지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뒤 이같은 문건을 마련했다.
EU는 봉쇄조치가 특정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일단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코로나19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봉쇄조치 완화의 핵심 기준은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라고 했다.
각국 정부의 일일 코로나19 검사 능력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확진자 추적 능력 확대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EU는 강조했다.
또한 봉쇄조치 완화의 파급효과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서 측정될 수 있다며 약 한 달여에 걸친 점진적인 완화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EU는 문건에서 "해제는 작은 지역 단계에서 시작해 지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위는 노인, 기저질환자 등 바이러스 취약 계층과 유증상자의 경우 이동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술집과 일반 상점 등 비필수적인 업종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점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또 1단계 차원에서 EU 회원국 사이의 국경 봉쇄를 해제한 뒤 EU 차원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외부 국경 봉쇄를 풀어내는 2단계 해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외교관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의 담당 장관은 오는 14일 이 문건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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