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16곳 "세금폭탄 될 공시가격 낮춰라"

강남구 한 아파트의 이의신청서 [박윤예 기자]

지난달 1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서울 강남 아파트 16곳의 7000여 가구가 집단 이의신청을 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합심해 최대 규모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대규모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20~40%씩 급등했다. 1년 만에 서울은 전체 평균 14.75% 오른 반면 강남구는 평균적으로 25.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씩 올랐다.

9일 이석주 서울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일대 아파트 6718가구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

집단 이의신청을 낸 아파트 16곳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쌍용·래미안대치팰리스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5·6·7단지 등이 포함됐다. 강남구 한 아파트 주민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7%(약 15억8000만원→18억5000만원) 올랐으나 올해는 32%(18억5000만원→24억5000만원)나 올랐다"며 "시세는 2018년 더 많이 올랐는데도 정부가 강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다보니 올해 공시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다"고 말했다.

그들은 발표된 공시가격의 집값 산정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시가격은 집값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 기준이지만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등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억원 하락된 현재 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이건 세금이 아닌 벌금으로 죄인 취급 당하고 계속 쏟아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며 "집 한 채 갖고 있자니 보유세 폭탄, 집 한 채 팔자니 양도세 폭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하소연한다.

그들은 공시가격을 하향 수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매년 5~10%씩 강제로 올리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일부 실거래가 하락 사례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시가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지난달 말 등록된 후 1만8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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