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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책 규모 150조…간접지원효과 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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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한 지원 대책이 150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납부유예나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 내용' 자료에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중복지원 등을 제외했을 때 모두 15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실물피해대책이 32조 원, 금융안정대책은 100조 원, 추가 보강책은 20조 원 등입니다.

실물피해대책은 1단계 4조 원, 2단계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 16조 원, 3단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조 7천억 원 등입니다.

앞서 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이 문 대통령이 주재한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3차·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추가보강대책은 20조 원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조 1천억 원), 사회보험료 감면(9천억 원),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6조 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1조 9천억 원), 중소·중견기업 부담경감(2조 2천억 원)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349조 원 규모의 간접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27조 1천억 원), 은행권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연장(241조 3천억 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77조 1천억 원),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도입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등 3조 3천억 원을 합한 수치입니다.

전체 지원대책의 규모(150조 원)는 지난해 우리 국내총생산(GDP·1천914조 원)의 7.8%, 직간접 지원 규모(499조 원)는 26%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직접 지원대책 외에 간접지원규모를 합쳐서 지원대책을 추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본은 GDP 대비 20%에 해당하는 1천200조 원(108조 엔)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간접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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