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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대호·차명진 징계 결론, 알고 보면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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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잡학다식 1cm] 제명·탈당권유의 차이...김, 후보 자격 박탈·차, 선거 완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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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에서 제명 의결을 받은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왼쪽)과 탈당권유 의결을 받은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오른쪽). 둘은 각각 '3040 세대비하' '세월호 유가족 모독' 발언을 해 통합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 권우성·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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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 : (통합당 선대위 회의에서)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 = 제명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통합당 후보 : (선관위 토론회 녹화방송에서) "OOO(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사건이라고 아시나" = 탈당 권유


총선에 임박에 '막말 악재'가 터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내린 결론입니다. '세대비하' '노인폄하' 논란의 당사자인 김대호 후보는 제명(재심청구 기각)으로, '세월호 유가족 모독' 발언을 한 차명진 후보는 탈당 권유로 매조지었습니다. 10일 통합당 중앙윤리위는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알렸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김대호는 버리고 차명진은 일단 살리고 간다'입니다. 이는 제명과 탈당권유의 차이에 근거합니다.

자당 회의석상 '세대비하' 김대호는 제명
방송 토론에서 '세월호 유가족 모독' 차명진은 탈당권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당적'은 목숨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김대호 후보, 차명진 후보 모두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입니다.

이 대목에서 김대호 후보와 차명진 후보가 받은 징계의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김대호 후보는 통합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차명진 후보는 그다음 수위 징계인 '탈당권유'를 받았습니다.

통합당 윤리위는 10일 차명진 후보에 대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탈당권유 이유를 댔습니다. 윤리위가 언급한 '사례'는 지난 8일 선관위가 주최한 OBS 녹화방송 토론회에서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2018년 5월 한 인터넷 매체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차명진은 총선 끝나고 제명처리... 김종인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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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보는 김종인 ▲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사과하기 앞서 시계를 보고 있다. ⓒ 남소연



통합당의 윤리위 당규를 살펴보면,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탈당권유는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게 됩니다.

통합당의 결정에 따라 김대호 후보의 총선 후보자 자격은 통합당 최고위의 징계확정 의결 즉시 사라집니다. 10일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에 김대호 후보의 이름은 없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10일부터 열흘, 즉 20일까지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선은 4월 15일입니다. 투표날 기준으로 통합당 후보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차명진 후보는 4월 20일까지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이후 제명 처분됩니다.

차 후보는 '탈당권유' 결과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라며 통합당의 결정을 추켜세웠습니다. 그는 "염치없지만, 후원금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도 적었다가 해당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자당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한심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차명진 후보에 대한 '탈당권유'가 의결된 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판의 지휘자가 자기 소속 후보를 '디스'한 건 유례를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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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윤리위로부터 '탈당권유' 결정을 받은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 그는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 차명진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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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relief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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