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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고용대란 다가온다"…정부, 추가 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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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고용조정 가능성…둔화 움직임 포착"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5일 한산한 서울 용산구 서울역 식당가 모습. 2020.04.0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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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전방위적인 내수 위축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점차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번 사태가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계층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내수산업 종사자들이 꼽힌다. 숙박음식·여행·예술여가스포츠업 등 상당수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이들이 근무시간을 조정받거나 일시 휴직 또는 실직까지 내몰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본격적인 영향이 드러나는 건 이달 줄줄이 발표될 지난달 지표인데, 당장 내주 초 발표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동향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잠정적으로 15만~16만명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2월달에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명) 대비 33.8% 늘었다. 지난달 지표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실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같은 통계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고용이 불안정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가 2019년 기준 2만2529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되는 인건비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몰려 지난주까지 작년 한 해 신청 건수의 26배에 달하는 4만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자리 대란을 전망하는 배경에는 급속도로 쪼그라든 소비 부진이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방한 관광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94.7%나 급감, 사실상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거의 끊긴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2.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78.4를 기록, 향후 소비 전망도 어둡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취업기회전망지수는 64로 17포인트나 꺾였다.

수요 부진이 생산활동 부진으로, 다시 후행지표인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인 2월달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6.0% 곤두박질쳤다. 이는 2011년 2월(-7.0%)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기간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3.5% 마이너스(-)를 기록, 통계가 작성된 2000년 1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보였다. 숙박·음식업이 -18.1%, 예술·스포츠·여가 -27.2%, 개인서비스업 -6.3% 등 큰 폭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대로 일자리 시장으로 연결돼 같은 기간 종사자수 감소폭이 각각 5만3000명, 6000명, 4000명에 달했다.

노동시장 한파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려다.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 19 사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규정했다. 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81%인 27억 여 명이 코로나19로 해고되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2분기 동안 전 세계 근로시간의 6.7%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근로시간 감소는 정규직 1억9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과 맞먹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실업자·일시 휴직자·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특화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실업급여 확대 및 긴급실업수당 지급, 피해 중소기업 임금보조 등을 시행할 예정이고, 프랑스와 영국은 직업유지프로그램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해 고용안정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인상,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내놨지만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인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근로자 실업대책 ▲공공·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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