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국민 80% 찬성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 손목밴드, 이른바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라는 응답(47.1%)이 가장 많았다.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19.3%),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서'(18.5%),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14.6%)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인권침해 소지'(42.4%)를 문제 삼은 응답이 다수였다. '전자장치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방역인력 확보 등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22.3%), '소수 위반자 때문에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18.7%), '전자장치를 풀고 이탈하면 단속 효과가 없어서'(11.5%) 순이였다.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다'(26.6%), '심각한 편이다'(57.7%)로 84.3%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 반반이다'(55.8%)는 응답이 많았으며, '가능성 낮다'(24.1%)와 '가능성 높다'(20.1%) 순이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 "손목밴드(전자팔찌) 착용은 자가 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적 근거와 인권침해 우려,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해 손목밴드 도입 여부을 논의해 왔고,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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