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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락가락 ‘보금자리론’… 서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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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공지
‘디딤돌대출 병행 불가→연기’ 입장 바꿔
갈아타기 대출 한도 14일부터 1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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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모습.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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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기지를 공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갑작스럽게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과도 사전 협의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 공지해 보금자리론 이용 계획을 세웠던 서민들은 ‘날벼락’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금공은 뒤늦게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번복했지만 ‘정책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의 보금자리론 신청 한도를 기존 3억원(3자녀 이상 4억원)에서 2억원(3억원)으로 1억원 축소한다고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시행 시기는 지난 6일이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지난 8일 공지를 삭제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무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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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또 오는 14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걸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가 이날 무기한 연장으로 입장을 바꿨다. 서울신문이 관련 취재에 들어가자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부랴부랴 잠재우려는 모습이었다. 시행이 늦춰지긴 했지만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현재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등 요건만 충족하면 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한도(최대 2억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비규제지역 기준 70%)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모자란 금액을 보금자리론으로 메우는 서민들이 상당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때 최저 1.5%, 보금자리론은 1.28%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1~2% 포인트 이상 낮다.

주금공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서 서민들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하반기 인천의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A(42)씨는 “보금자리론이 축소되면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데, 은행 배만 불려 주는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주금공은 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한도를 오는 14일부터 최대 3억원(담보인정비율 90%)에서 2억원(80%)으로 하향 조정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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