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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손목밴드’…“방역이냐, 인권이냐”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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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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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들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 손목밴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변협‧인권위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논의 우려”



대한변협은 9일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이찬희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이날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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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가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9일 조사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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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목밴드 도입 의견 더 모으겠다”



손목밴드 도입론을 꺼낸 정부도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들의 의견을 좀더 모으고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 있다”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발적으로 속출하는 자가격리 이탈자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우려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목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해 이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손목밴드 이외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차관은 “전화나 앱,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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