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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재원조달 속도가 중요…어려운 기업에 대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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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6인과 비공개 간담회

이재갑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기업 전폭 지원”

전문가 “선대출 후 고용유지, 선별 회수 방안 검토”


한겨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코로나19 위기 노동시장 대응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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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내 노동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고용 안전망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용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재원을 조달할 때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이미 외국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해 당장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에 먼저 대출을 해주고 이후 이윤이 발생하는 것을 봐가면서 대출금을 회수를 하거나 대출금을 지원금으로 형식을 바꾸는 등의 정책을 쓰고 있다”며 “노동부 실무자들이 이런 취지의 정책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엄상민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재난 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사용자 귀책만 휴업수당 지급 근거로 판단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령을 보완해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노사정 공동 책임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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