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전광훈 측 "오른팔 못 움직여…석방해달라"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 목사의 모습. /임세준 기자 20200224

"옥중서신도 변호사가 대필"…혐의 모두 부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통상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한다. 하지만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는 달랐다. 전 목사 측은 "지병으로 오른팔 신경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며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67) 대통령을 놓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한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전체적 맥락과 취지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례상 후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의견표명"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0여명에 달하는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는 자신의 대학 시절을 예로 들어 "전두환 정권 당시 대학교를 다녔는데, '살인마 전두환, 전두환 XX새끼'라고 욕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67)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6월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전 목사의 모습. /김세정 기자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보석심문기일이 아님에도 보석 석방을 호소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해 지난 1일 보석심문기일이 진행됐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보석에 대한 절박함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보석심문기일이 아니라 재판 중에 끝맺지 못했던 보석 사유 소명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했다. 퇴정하던 변호인들도 멈춰 서 전 목사의 건강 악화를 근거로 들었다.

"준비 절차 마쳤으니 여쭤볼게요. 피고인이 석방되면 입원해야하나요?" (재판부)

"피고인은 과거에 받은 수술로 오른쪽 팔 신경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택에 상주하는 물리치료사 도움을 받아 재활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변호인)

"피고인이 목사님이신데 예배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

"당장 외부 활동은 힘들고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옥중서신 영상 역시 본인이 직접 쓰기 힘들어 변호인이 대신 써주는 겁니다." (변호인)

"옥중서신이요? 옥중서신을 변호인이 대신 써서 내보내고 있다고요?" (재판부)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나온 의견이지만 보석에 참고해 빠른 시일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제출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절차를 1회 더 갖기로 했다.

전 목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11일 오후 2시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