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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vs 이재명 공공앱…배달 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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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이진욱 기자, 김은령 기자, 유선일 기자, 임소연 기자] [편집자주]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체제를 개편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독과점 횡포’라는 비난 여론 속에 공공 배달 앱 도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공공 배달앱으로 민간 사업자의 독과점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 또다른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배민 논란을 긴급 점검해봤다.

[MT리포트-공공앱, 배달앱 대항마될까](종합)


"유튜브 수수료 정책 맘에 안든다고 지자체 유튜브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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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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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횡포 막겠다고 관제 시장으로 바꿀 참인가."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개편 논란을 바라보는 정보기술(IT) 업계의 심정은 착잡하다. 민간 배달앱을 견제하겠다며 이곳저곳에서 공공앱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불을 붙였다. 이 지사는 배민 수수료 개편을 아예 ‘독과점 횡포’로 규정하고 공공 배달앱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IT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겐 일시적 청량감을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아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같은 시장 개입 움직임은 정치적 '표(票)퓰리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정치가 혁신 생태계를 무력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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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달앱 봇물…소상공인들 ‘대환영’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전담팀(TF)를 구성해 이달 중 공공배달 앱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군산시가 선보인 ‘배달의 명수’ 처럼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지 않는 공공 배달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의 독과점 지위 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지역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공 배달앱 사업을 꺼내든 건 이 지사 뿐 아니다. 안양과 청주, 세종시 등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공공 앱 개발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여권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특별법제정까지 거론한 상황. 이 공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배달앱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걸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본다.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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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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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 변호사는 “배민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비판 여론에 휩쓸려 공공기관, 지자체장, 정치인들이 공공앱을 개발을 주장하는 건 극히 경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백화점이 비싸면 백화점을, 자동차가 비싸면 자동차를 정부가 만드는 식이라면 우리나라 산업 대부분은 국유화돼야 하지 않나”라며 꼬집었다.

◇백화점 비싸다고 백화점 만든다면...

IT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정치적 표퓰리즘이 혁신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회 통과한 ‘타다금지법’(운수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는 '혁신성이 없다’, ‘꼼수 영업택시’라는 논란도 이어졌지만 서비스 초기 정부가 ‘합법’으로 유권 해석했고, 불법 논란 이후 1심 재판부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여야가 서둘러 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켜 불법 낙인을 찍었다. 2018년 카카오가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카풀’(승차공유) 사업에 나섰다 택시업계 표심에 기댄 정치권의 개입으로 스스로 사업을 접게 한 사례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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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 분신 사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발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등 험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회생하는 듯 했지만,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타다금지법 수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핵심내용은 유지됐다.타다측은 결국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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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도 다를 바 없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으로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배민 M&A(인수합병) 심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심사나 검토없이 여론재판으로 위법을 규정해 또다른 입법 규제에 나서거나 공공앱으로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건 지나친 표퓰리즘적 발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표심을 우선한 정치권의 성급한 시장 개입이 혁신 생태계를 교란하는 건 물론 창업 의지를 꺾고 투자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CEO(최고경영책임자)는 “한쪽에서는 혁신과 공정을 주장하는 정치권이 다른 쪽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시장 개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혁신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구 산업 표심에 기댄 정치권 개입이 지속되는 한 혁신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훈 기자, 이진욱 기자


이재명표 공공 배달앱..배달의민족 대항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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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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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배달앱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배민)’의 광고료 체제 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6일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 배달앱의 실효성에 대해 찬반이 갈린다. 소상공인들은 운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IT업계는 품질 낮은 서비스로 사용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을 점친다.

◇이재명앱 롤모델 '배달의 명수'…수수료·광고료 없고 가까운 거리순 노출

이 지사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의 롤 모델은 군산시가 지난달 내놓은 ‘배달의 명수’다. 이 앱은 수수료·광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평균 25만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음식점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지난주까지 6900여건의 주문건수를 처리했다. 금액으로 치면 1억 6600만 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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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초기 반응도 괜찮다. 민간 배달 앱에서는 불가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시민 혜택 없어 명분 떨어져”… 실질적 혜택 필수

소상공인들은 공공 배달앱을 반긴다. 성남 분당에서 치킨집을 운영중인 A씨는 “어느새 고정비가 돼버린 광고비를 절감할 수만 있다면 공공앱도 상관없다”며 “경기도가 운영하는 배달앱이 나온다면 배민에서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T업계는 공공 배달앱 출시에 회의적이다. ‘배달의명수’ 초기 성과를 근거로 앱 개발에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앱 출시 초기 성과에 현혹돼 앱 개발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발자를 몇 명 뽑아 앱을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다”며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인프라 비용은 어쩔텐가”라고 반문했다. 앱을 개발하는 것에만 치중해 유지·관리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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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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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명수'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사업 명분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혜택을 왜 자영업자만 누리냐는 주장. '배달의명수'는 자영업자에겐 무료 앱 서비스다. 하지만 소비자인 대다수 시민에겐 그렇지 않다. 결국 공공앱 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납세의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순천시가 소비자 혜택으로 내세우는 '군산사랑상품권' 역시 세금으로 충당되는 혜택 아닌 혜택이다. 10% 할인금액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해서다. 민간 앱 업체 관계자는 "'배달의명수'는 해당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겐 착한 앱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앱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 입장에선 세금만 축내는 앱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공공 배달앱이 대중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공공 배달앱이 대중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찾고, 소비자들이 많아야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공앱 줄줄이 실패·폐기…공공부문 시장 개입에 시장 혼돈 올수도

지자체들은 경쟁하듯 공공앱을 내놨지만 줄줄이 폐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총 372개중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폐지 권고의 결과를 받았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한다며 내놨던 ‘S택시’와 ‘지브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 앱 개발에 10억3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제로페이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12월 출시된 제로페이의 1년 누적 결제액은 696억원으로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추정치(910조원)의 0.007%를 차지했다. 55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치고 참담하다.

일각에선 지자체나 정부가 앱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려는 시도가 무리라고 본다. 세금 낭비는 물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욱 기자, 조성훈 기자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없앴더니…울고 웃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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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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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콜 노출 빈도가 낮아지며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이후 매출이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의민족(배민) 수수로 개편에 대해 자영업자 간 희비가 엇갈린다. 주문건수가 줄어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과 노출 빈도가 높아져 매출이 늘었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울트라콜을 애용하던 업주들은 주문건수가 급감한 반면, ‘깃발꽂기’ 경쟁에서 밀렸던 신규·영세 업장들은 매출이 증가해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배민을 수수료 중심의 '오픈서비스'로 개편했다. 상단 3개 업체가 무작위로 노출되는 오픈리스트(6.8%)+울트라콜 광고 체계에서 모든 업체가 노출되는 오픈서비스(5.8%)+울트라콜로 바뀌었다. 기존 대부분의 업체가 울트라콜 광고 위주로 배민을 이용해왔다면 이번 개편으로 오픈서비스 위주가 된다. 사실상 울트라콜 광고 한 건 당 8만8000원(부가세 포함)의 정액제에서 매출 기반의 정률제 체계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개편의 배경은 '깃발꽂기'다. '깃발꽂기'는 일부 대형 업체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이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 개씩 등록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하는 행태다. 이에 자금 여력이 없는 영세업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우아한형제들은 울트라콜 깃발을 3개로 제한하고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우아한형제들은 '깃발꽂기'를 없애는 공정한 경쟁 방식이라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결국 수수료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보완 의지를 내비쳤지만,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체제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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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편 이후 1주일…전월대비 매출 급증 VS 매출 절반으로 뚝

수수료 개편 1주일이 지난 현재 음식점들의 상황은 극과 극이다. 더 잘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 예상못한 결과도 아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전체 52.8%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47.2%는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우선 울트라콜로 광고 효과를 누리지 못한 업장들은 오픈서비스 덕을 봤다. 인천에서 순댓국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오픈서비스를 기점으로 울트라콜을 사용하던 때보다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3월 총 주문수가 91건에 그쳤지만, 이달 들어 4일만에 벌써 26건을 올렸다. A씨는 "1일부터 오픈서비스 ‘한식’에 이어 4일 ‘찜탕’도 추가했다"며 "고정비용 없이 카테고리를 늘릴 수 있는 동시에 노출 빈도도 높아져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울트라콜에 대한 광고비 지출이 많았던 업장들은 실적이 뚝 떨어졌다. 수원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B씨는 "이달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울트라콜 1건을 유지한 채로 오픈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울트라콜 노출이 아래쪽으로 바뀌며 울트라콜을 통한 매출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진욱 기자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배민…오히려 마이너스" 식당사장님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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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울트라콜 3개 이용하고 있었는데 오픈서비스 도입 이후 주문 콜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오픈서비스를 이용하면 배달 앱 비용이 4배 늘지만 가입할 수밖에 없네요"

◇"정액제→정률제, 사실상 수수료 인상"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배달의민족을 수수료 중심의 '오픈서비스'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상단 3개 업체가 무작위로 노출되는 오픈리스트(6.8%)+울트라콜 광고 체계에서 모든 업체가 노출되는 오픈서비스(5.8%)+울트라콜로 바뀌는 것.

기존 대부분의 업체가 울트라콜 광고 위주로 배달의민족을 이용해왔다면 이번 체계 개편으로 오픈서비스 위주로 바뀌게 된다. 사실상 울트라콜 광고 한 건 당 8만8000원(부가세 포함)의 정액제에서 매출 기반의 수수료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일수록 유리하다는 배달의민족 설명과 달리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크다. 노출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비용부담이 늘어서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울트라콜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적어 매출에 연동하는 수수료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배민에서 월 3000만원의 매출을 거두는 식당에서 기존 울트라콜을 3~4건을 이용했을 경우 비용은 26만원~34만원이지만 오픈서비스 수수료 비용은 174만원이 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는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비용이 늘어나는데도 울며겨자먹기로 오픈서비스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한 배달 전문식당 사장은 "당장 매출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울트라콜 1건을 유지한 채로 오픈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울트라콜 노출이 아래쪽으로 바뀌며 울트라콜을 통한 매출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배민은 오픈서비스 시행 직전 배민 입점업체 14만여곳 중 10만여곳이 오픈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와중에…" 불매운동 조짐도 나타나

코로나19로 외식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 개편을 강행한 데 대한 비판 여론도 크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외식업체들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배달을 시작한 업체들의 경우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졌다.

지난 3월부터 배달을 시작한 한식당 주인 A씨는 "홀 손님이 너무 줄어들어 배달을 시작했는데 배달 대행업체 비용에다 수수료 비용까지 감안하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의민족 불매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달 앱 대신 전화주문을 한다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수수료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주말 사이 전화 주문이 늘었다는 업체들도 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논란이 지속되자 6일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은령 기자


"수수료 내려줘도 모자랄판에..." 배민앱 탈퇴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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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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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편과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 배달의민족에대해 이용자들의 탈퇴 움직임 이어지고 있다. 회사 대표의 사과와 개선책 마련에도 불구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7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는 이날 배민의 수수료 개편안을 비판하며 앱 삭제 및 탈퇴한다는 글들이 어림잡아 수천건씩 쏟아지고 있다. 배민에 대한 비판과 반감을 앱 삭제라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구글플레이를 보면 "지금 같은 힘든시기에 수수료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혼자만 잘살겠다는 심보같아 앱을 지운다",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 미래의 소비자들을 위해 배달앱을 일절 안쓰겠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면서 자영업자의 등골을 빨아먹는데 애국컨셉을 이용하더니 독일의 민족이 됐다" "어려운 시기에 등에 칼을 꼽다니, 실망스럽다 이제는 전화로 주문할 것" 등의 실망섞인 반응과 함께 비판글 일색이다. "탈퇴하고 경기도 자체 배달앱을 응원하겠다"는 등의 공공배달앱 지지자들도 늘고있다.

배민측은 이같은 비판여론과 탈퇴러시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에 이어 이용자들까지 핵심 고객기반이 이탈하면 사업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소상공인 반발, 정치권 비판에 가입자들까지 탈퇴...사면초가

앞서 배민은 기존 월 8만8000원인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의 수수료 체계를 지난 1일부터 매출액의 5.8%를 받는 정률제(오픈서비스)로 전환한 바 있다. 일부 대형 업주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개 등록(깃발꽂기)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해 주문을 독식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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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배민탈퇴 글들/사진=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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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정률제로 전환은 엄청난 역풍을 몰고왔다. 코로나 사태로 고사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개편전보다 주문이 크게 감소하거나 수수료 부담은 2~3배씩 늘어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대응으로 국민적 지지도를 높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비판하고 공공배달앱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반발여론이 일반국민들 사이로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배민은 김범준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사과하고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4월 수수료는 절반만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SNS상에서는 배달앱이 아닌 전화주문으로 자영업자들을 돕자는 개념소비 운동도 퍼지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은 깃발꽂기 논란이후 예정된 사항이었는데 배민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이를 시행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여기에 배민의 해외매각 논란과 그동안 애용했던 서비스가 뒷통수를 쳤다는 식의 판단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반감을 폭발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배민 매각 무산되나…공정위 '음식점 데이터 독점' 따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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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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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데 ‘데이터 독과점’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전국 음식점·가맹점 정보를 독차지해 새로운 배달앱 탄생 등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 심사에서 ‘데이터 독과점’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인수합병(M&A) 심사 때 데이터 독과점을 고려하도록 했다. 기업결합에 성공한 회사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해 정상적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갖게 되는 14만개 이상의 음식점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이 총 98%인 만큼 배달앱에 입점한 사실상 모든 음식점의 정보와 관련 가맹점 데이터가 DH에 몰리기 때문이다. DH가 해당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보 공유 등 시정조치나 인수 불허 판단까지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독점 문제”라며 “배민이 가진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는지 등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현황을 기업결합 심사 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 때 최우선 고려 요소는 배달앱 시장 독과점 형성 여부로 예상된다. DH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독과점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업계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하자 배민은 보완 계획을 찾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이런 논란이 생긴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때 관련 시장 획정을 배달앱으로 한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시장만 따지면 DH의 점유율은 98%가 되지만, 시장을 쿠팡 등 e커머스 등으로 넓힌다면 점유율이 크게 낮아져 독과점 우려가 줄어든다. 배민 역시 이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12월 DH의 인수 소식을 전하며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IT플랫폼 등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고 밝혔는데, C사는 쿠팡으로 추정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검토할 자료가 많고, 각종 논란이 발생해 공정위도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마무리까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배민 인수'딜리버리히어로, 독일서는 배달료 한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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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우버이츠 배달 드라이버/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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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달업체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에 대한 수수료와 배달료 인하 혜택을 내놓았다. 식당들이 줄폐업하는 걸 막아 배달업계도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배달앱 업체 중 하나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코로나19발 도시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을 위해 일정 기간 배달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DH 측은 “당장 1~3주 버틸 자금밖에 없는 식당들이 줄폐업할 수 있다”며 “식당과 일정 거리 이내에서 한 주문에 대해선 주문자에게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식당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배달료를 없애 식당들의 주문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배달앱 업체 그럽허브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식당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억 달러어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우버이츠는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한 달간 식당들에 수수료를 인하하고 주문자들에게 배달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우버이츠는 “식당 파트너,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각국 정부의 도시 봉쇄로 식당과 카페가 배달이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식당들이 손님이 테이크아웃 하도록 하거나 앱 활용 없이 직접 배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주문 건당 붙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다.

이에 배달업계가 위기 속에서 고객을 대거 잃을 것을 우려해 상생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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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비어있는 독일의 한 식당/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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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시적인 수수료 인하·배달료 면제만으로 식당들의 줄폐업을 막긴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바이러스 발발 전에도 식당들에 부담을 지우던 높은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나온다.

유럽과 미국 내 배달앱 사용 식당들은 주문 건당 10~30% 정도의 수수료를 낸다. 가디언은 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게 아니라 주문자 배달료만 면제해서는 당장 현금 유동성이 메마른 자영업자들에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하는 아담 바이스블라트는 가디언에 “배송료와 서비스 수수료는 살인적”이라며 “식당들이 현 상황에서 이윤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배달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을 특별히 지원한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상황이 정상화되자마자 배달료 혜택도 바로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 제한, 재택근무 등으로 전 세계 식당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식당 5000곳 가운데 11%는 30일 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답했고, 3%는 이미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조성훈 기자 search@,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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